"모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 송금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내 돈 되찾은 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뱅킹을 하다가 손가락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월세를 보내려다 번호 하나를 틀리는 바람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버리는 아찔한 사고를 쳤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돈은 떠난 뒤였죠.
급하게 은행에 전화해봤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돈을 빼 올 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조차 닿지 않았고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는데, 그때 구세주처럼 발견한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나서서 제 돈을 찾아주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돈 잘못 보냈을 때의 대처법과 반환 지원 신청 방법을 아주 상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당장 해야 할 1단계
돈을 잘못 보낸 걸 알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알리는 것입니다.
① 자금반환 청구 신청
내가 이용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해서 '착오송금에 의한 자금반환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은행이 돈을 받은 상대방 은행에 연락을 취하고, 상대방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순순히 돌려준다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② 문제는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거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버티면 은행은 더 이상 손쓸 도구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변호사비, 시간 등)이 되기 십상이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입니다.
2.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반환지원 제도'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돈을 회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① 신청 자격과 금액 범위
금액은 5만 원 이상부터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단, 은행을 통한 자금반환 청구를 먼저 진행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②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개인이 소송을 하면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예보를 통하면 보통 1~2개월 내외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료나 인지대 같은 실비만 차감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입니다.
3. 실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단계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STEP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검색창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을 검색해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STEP 2: 반환지원 신청서 작성
잘못 보낸 일시, 은행, 계좌번호, 금액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먼저 자금반환 청구를 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은행 상담원과 통화한 내역이나 접수 확인 문자를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STEP 3: 예보의 검토 및 회수 진행
신청이 접수되면 예보에서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해 '자진반환 권고'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라(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겁을 먹고 바로 돌려줍니다. 만약 끝까지 안 버티면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로 회수해줍니다.
마치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있으니까요
돈을 잘못 보낸 날, 저는 제 손가락을 원망하며 자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실수를 보완해줄 수 있는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통해 신청 한 달 만에 수수료 약 4만 원을 제외한 96만 원을 무사히 돌려받았습니다. 소송을 했더라면 상상도 못 했을 결과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잘못 보낸 돈 때문에 가슴 졸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