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법 및 거절 시 대처 방법

이사 날은 정말 정신이 없죠. 이삿짐센터 챙기랴, 공과금 정산하랴, 보증금 입금 확인하랴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장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해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할 30~50만 원을 그냥 버리고 가는 세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낸 돈 같지만, 법적으로는 100%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오늘은 전세나 월세 만기 후 이사 나갈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혹시라도 안 주겠다고 버틸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 도대체 뭐길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페인트칠, 배관 교체 등 큰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돈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집주인)이다."

하지만 편의상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되다 보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일단 먼저 내고(대납), 나중에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그동안 낸 돈은 집주인 대신 낸 '빚'이나 다름없습니다.

"몇 푼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파트 평수와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1~2만 원씩 부과됩니다.

이사 비용이나 복비(중개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관리실에 가서 "오늘 이사 나가는데, 제가 거주한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총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줍니다.

이 확인서를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고, "이 금액만큼 보증금에 더해서 입금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 보통은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지만, 간혹 깜빡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입자가 먼저 챙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를 쓸 때 '특약 사항'을 잘 봐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을 때:
월세를 아주 싸게 해주는 조건 등으로 이런 특약을 넣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여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낙찰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못 받은 돈을 새 집주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전세 싸게 줬잖아!", "집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못 줘!"

가끔 이런 억지를 부리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법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에 가서 "법적 의무인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대부분 여기서 해결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그래도 안 주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비용도 적고 절차도 간단하며, 집주인 재산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이사 갔다면?: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사 나온 지 10년이 안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원래 내 돈'입니다.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사 나가는 날, 관리비 정산할 때 "납부 확인서 떼주세요" 이 한마디만 기억한다면, 이사 비용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헬스장이나 학원이 갑자기 망해서 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못 냅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 '할부 항변권 및 철회권'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