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던 프로젝트가 끝나서 수입이 '0원'이 되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데, 우체통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왜 보험료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오죠?"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시스템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 백수가 되었어도 공단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저 이제 일 안 해요(소득 없어요)"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류 한 장으로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즉시 낮추거나 '0원'으로 만드는 조정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왜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비애)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와 반반 부담했지만, 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재산까지 점수화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문제는 소득 기준이 '작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끊겼지만,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고소득자로 잡혀 있어 '건보료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죠.
2. 필수 준비물: '해촉증명서'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해촉증명서 (Letter of Termination)
: "이 사람은 우리 회사와의 계약이 끝났고,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작년에 일감을 주었던 모든 거래처(회사)에 연락해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 작년에 A, B, C 세 곳에서 일했다면, 세 곳 모두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확실하게 감면됩니다.)
※ 정규직 퇴사자의 경우: 별도의 해촉증명서 대신 '퇴직증명서'나 4대 보험 상실 신고 처리가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지역가입자 전환 후 보험료가 이상하다면 공단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조정 신청 방법 (방문 안 해도 됨)
서류(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등)를 받았다면, 이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굳이 지사에 찾아갈 필요 없이 팩스(FAX)나 앱으로 가능합니다.
📱 1)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로그인
-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 -> [소득 정산부과 이의신청] 선택
- 준비한 해촉증명서를 사진 찍어 업로드하면 끝!
📠 2) 팩스 또는 전화 신청
- 1577-1000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소득 조정 신청하려는데 관할 지사 팩스 번호 알려주세요"라고 묻습니다.
- 문자로 받은 팩스 번호로 해촉증명서를 보냅니다. (모바일 팩스 앱 쓰면 무료입니다.)
- 10분 뒤 다시 전화해서 "팩스 잘 들어갔나요?"라고 확인 사살을 해야 처리가 빠릅니다.
4.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타이밍 중요)
가장 좋은 건 계약이 끝나자마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쳤다면?
- 11월 전: 11월에 새로운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그전에 미리 신청해야 11월분부터 오른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이미 납부했다면?: 늦게라도 신청하면, 소급 적용하여 더 낸 돈을 환급해 줍니다. (단, 조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하는 게 이득입니다.)
5. 피부양자 자격 취득 팁
만약 소득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대신 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때도 공단은 "당신 작년에 돈 벌었잖아?"라며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해촉증명서를 내밀면서 "지금은 소득 0원입니다"라고 증명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집니다. (단, 재산 요건 등은 충족해야 함)
6. 마무리하며
프리랜서나 퇴사자에게 '해촉증명서'는 돈입니다. 거래처와 계약이 끝날 때마다 "나중에 귀찮아지기 전에 미리 해촉증명서 받아두자"는 습관을 들이시면, 매년 건강보험료 폭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랍 속에 있는 계약서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한 달 치 생활비를 벌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자취생과 직장인들의 12월 최대 관심사, '월세 내는 사람 필독! 연말정산 때 한 달 치 월세(최대 17%) 돌려받는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