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학원 폐업 대처법: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신청 조건과 방법

큰맘 먹고 1년 치 헬스장 이용권을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잠겨있고 사장은 연락 두절이라면? 혹은 아이를 보내던 학원이 예고 없이 문을 닫았다면?

"아, 내 돈 다 날렸다..." 하고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에겐 아직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할부 항변권'입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돌려받기 어렵지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구제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먹튀 업체로부터 내 소중한 자산을 방어하는 할부 항변권 신청 조건과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할부 항변권'이 뭔가요?

항변권이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남은 돈은 못 주겠다!"라고 카드사에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판매자(헬스장 등)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도망갔을 때, 소비자는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낸 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나갈 돈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 결제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 항변권 성립 요건 (암기 필수!)

1. 결제 금액: 총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것
2.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결제했을 것
3. 귀책 사유: 폐업, 연락 두절 등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것

주의사항: 만약 '일시불'로 긁었거나, '2개월 할부'로 긁었다면? 안타깝게도 항변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결제할 때는 무조건 '3개월 이상 할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손해니까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용하던 업체가 폐업했으니 '할부 항변권'을 신청하겠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대부분의 카드사 앱(App)에서도 '민원 신청'이나 '이의 제기'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아래 내용을 적어 업체와 카드사에 각각 보냅니다. (업체가 문을 닫아 반송되더라도, 발송했다는 기록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철회권 (7일 이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안 할래요" 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항변권 (기간 무관): 7일이 지났더라도, 업체의 잘못(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못 받게 되었다면 할부 기간 내내 언제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상담할 때, "현금으로 하시면 10% 할인해 드려요" 혹은 "일시불로 하시면 사은품 드려요"라는 유혹을 많이 받으셨죠?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현금이나 일시불로 내버리면, 업체가 망했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가 개입할 근거가 없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할인 조금 받으려다 원금 전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불안한 영세 업체나 장기 계약일수록 반드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이미 업체가 야반도주했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나를 구해주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입니다.

지금 지갑 속에 있는 카드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위급할 때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당해보는 억울한 상황, '식당에서 밥 먹고 배탈 났을 때(식중독), 사장님께 치료비와 위자료 보험 처리 받는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수증 버리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